사설토토 초범

사설토토 초범 에 관한 처벌 규정등 알려 드립니다.
사설토토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불법이다보니 사건사고나 법적으로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쓰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주 입금된 기록때문에 경찰서 조사관의 용의선상에 올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토토사이트 이용 초범의 기준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설토토 초범 후기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중에 사설토토를 했던 이용자의 문의글입니다.

1. 사설토토 입출금 소액

“입금 48만원 출금 44만원 했습니다
사설토토인데 만약 걸린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누가 신고하거나 신고한다해도 그냥 상관없어용…편하게 발뻗으시고 주무시면됨다…”

2. 토토 입출금 2억 이상

“군대에서 토토를 하다 적발됬는데 금액은 한 4~5억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할꺼같은데 처벌은 어떤식으로,벌금은 어떤식으로 될까요.
처음 접하게 됬는데 초범입니다 하다보니 이런식으로 됬구요 지금은 엄청 후회중입니다.”

답변

“금액이 상당하네요. 기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불법토토의 결과는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3~5억이라고 하셨는데, 사건의 공소금액은 입출금의 총합산입니다.
예를들어 천만원 입금 천만원 출금이면 2천만원이 공소금액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포렌식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꺼려지는 상황은 없으신 걸까요?
민간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진행되며, 영창은 기본이고 형량이 민간보다 높습니다.
1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겠지만, 2심까지 진행해서 형량을 낮추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이용후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기준은?

사설토토 사이트 이용후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한 사람들끼리 일회성으로 오락 정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액과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모두 도박죄로 간주됩니다.

1. 사설토토 초범 소액처벌

초범 – 소액인 경우(0~500만원 배팅) : 무혐의와 같은 의미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습범 – 소액인 경우(0~400만원 배팅) : 벌금 100만원~1000만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설토토 초범 고액처벌

초범 – 고액인 경우(500~1000만원 배팅) : 벌금 100~1000만원 정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습범– 고액인 경우(500~1000만원 배팅 ) : 벌금 100~2000만원 또는 최대 3년 징역까지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3. 사설토토 운영자 처벌

사설토토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더하여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대포통장 사용),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까지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그리고 공범이나 관여자들의 도주 우려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설토토 초범 처벌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사설토토 이용후 토토사이트의 입금계좌나 사이트 자체가 적발됨으로서 입금내역에 있는 당사자와 회원가입 이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됐을때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된다면 경찰 측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수사진행 중에 대한 경찰서 이름과 수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은행이 고객한테 알려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으며 그냥 무시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에는 우선 본인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설 토토사이트에 회원 가입만 하고 입금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가입하고 입금 통장만 사용하였는지를 파악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은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운 좋게 수사종결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가능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빨리 출석하라고 다그쳐도 이러한 전화를 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고 업무량도 넘쳐납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 출석을 미루고 전화도 피하다 보면 사건이 마무리 되어 더이상 전화가 오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정성스러운 반성문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것을 권합니다.

이용금액이 적거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고 처벌기록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대해 지레 겁먹고 당황하여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전략적인 방법으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문제없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하우와 유익한 정보로 적합한 토토사이트를 추천해 드리는 토토사이트랭크에서 안전놀이터를 선택하시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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